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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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대여금 분쟁 사례

본문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로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결별로 인해 해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 악화와


생활비 부족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약 3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는 주식을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보관하다 결별 후에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일부만 반환하고 기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동업관계로 있던 사업장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운영되었고


결별로 인하여 동업관계를 탈퇴하고자 하였던 원고는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해준 금액과 출자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인 연15%을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주식은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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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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